자문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자동차 정비시설 및 카센터를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법상 10년의 갱신요구권을 모두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다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나아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

자문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차를 예정한 예비 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이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된 물건인 경우 상가임대차법상 10년간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가건물이 공매로 처분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는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담보를 위해 약정할 특약사항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명건은 본 사…

자문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 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임대료와 관리비 증액을 무리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료 증액 상한 비율인 5%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관리비 증액도 가능한지,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시 임대료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