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강원도 속초시 교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은 전 임차인에게 2,5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에 들어왔으며, 그 후 4년여 동안 영업을 이어오며 가게의 유·무형 가치를 스스로 키워왔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2026년 2월부터 속초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권리금 매물을 내놓고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말, 마침내 권리양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임대차 조건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게는 내가 안 준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본인이 한다면 내가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넘긴다는 거지."

"우리 아들이 사용한다고 한다."

임대인은 이러한 거절 의사를 단 한 번의 통화에서 6회 이상 반복했습니다. 이후 면담 자리에서도 임대인은 "10년 갱신요구권을 6년으로 제한"하거나 "월세를 3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신규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검토하는 즉시, 이 사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확인했습니다.

1) 확정적 거절 의사 표시(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대인이 "누가 오든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여러 판결(대법원 2018다284226, 대법원 2019다241165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단 하나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취지의 말을 6회 이상 반복했습니다. 또한 면담 자리에서 제시한 조건 '갱신요구권 6년 제한'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보장하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의로 박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5조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월세 350만 원 인상' 요구는 기존 차임 대비 근거 없는 인상으로 신규임차인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계약 체결 여지를 남기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정적 거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정황을 소장에 치밀하게 담았습니다.

2) 녹취 증거의 전략적 활용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을 자동 녹취 앱으로 기록해두었고, 저희는 이를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한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에 대한 치밀한 법리 구성에 더해, 이처럼 흔들림 없는 증거가 소장에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50,000,000원 청구 및 감정 신청

저희는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가액을 감정을 통해 확정하겠다는 내용의 감정신청서도 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청구금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을 통한 객관적인 권리금 산정 절차를 준비했다는 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아본 피고들은 7일간의 고민 끝에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해 왔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권리금 상당 합의금 40,000,000원 지급

• 원상복구 의무 전면 면제

•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가산

의뢰인은 이 조건을 수락하였고, 2026년 9월 9일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임대인이 소송에 직면하자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원상복구 의무 면제는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음에도, 저희가 소장에 담은 법리의 강도와 증거의 명확성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추가적인 혜택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